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정부·정치권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이날 임시총회엔 16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82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대의원은 76명으로 불과 6표의 차이만 보였다. 기권은 6표를 받았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다.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발족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주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대위는 대의원회와의 소통 없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출범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적절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회원 반발이 예상되는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위원장 인선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지적이다.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도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한에 도전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총파업은 최후 투쟁 수단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회장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서면으로 투표 중단을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투표를 설문조사라고 말만 바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회장은 "집행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임시총회 개최가 공지되고 나서야 투쟁위원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총파업 설문조사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특히 파업 찬반 설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쟁과 협상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의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관상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투쟁의 로드맵을 짜고 다듬어 투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측은 집행부 산하 범대위로는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집행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하며 집행부와 함께 투쟁을 이끌어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하지만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투쟁 동력 결집을 위해 현 집행부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투표 결과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투쟁에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총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 범대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며 "일방적이고 숙성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민초의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17일 총궐기대회에 의협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또한 예상 참석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일각에선 500명 전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총궐기대회 개최시 천명 이상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지만 민초 의사들의 참여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저지 일환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와 더불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 회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들끓는 의료현안이지만 정작 투쟁력을 갖추고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필수 회장이 최대집 전 회장을 범의료계특별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이 회장은 앞서 의정협의를 이끌어낸 최 위원장과 손을 잡고 투쟁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였지만, 의협 대의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보진영에선 이를 빌미로 현 집행부를 향해 맹공격에 나섰다.총궐기대회 개최 배경인 의대정원 확대라는 쟁점은 흐려지면서 회원들의 동원율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또 물리적인 한계도 존재한다.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마음이 급해진 의사협회는 12월 중으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다보니 조직력을 갖추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마침 이번주말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가 예고되는 등 날씨마저 방해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 한 임원은 "현재 분위기에선 500명 이하로 전망된다"면서 "최근 최대집 위원장 임명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날씨까지 악천후로 저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긴박한 사안이라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총궐기대회 추진 배경을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최대집 위원장 임명 관련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대정원 수용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집행부에 대한 반발로 참여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홍이 거세지면서다.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표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의협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그는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3년여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선 상황이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최 투쟁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한 듯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의료계 내홍을 경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최 투쟁위원장 인선에 가장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미래의료포럼은 "늦었지만 최대집 전 회장의 대승적 차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미래의료포럼은 이번 일요일 집회에 참여를 독려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투쟁이 내홍에 휩싸였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만약 이 안이 의결된다면 임기 막바지인 현 의협 집행부는 사실상 식물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정부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임총에선 새로운 비대위 구성보단,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여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범대위 한 관계자는 "현안의 심각성에 대비해 임총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잘 돼 최선의 방책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회원분들의 기대를 담아 최선을 다할 기구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대 증원 투쟁에 대한 범대위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와 열정이 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영남·호남·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호남권에 포함됐다.복지부  권역별 간담회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숫자다.이에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가 당장 2025년까지 수요분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정책들을 두루 고려해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선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할 수 있는 정원과 투자로 확대가 가능한 정원을 모두 받았다. 발표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며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대 정원은 현재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해질지의 추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고 자료로 단순히 제출한 결과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담회 이후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부족한 의대 증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고작 3개 권역으로 나눠 급하게 끝내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평가가 이뤄질수록 정해진 정답을 끼워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엇보다 대학교는 정부에 어떻게든 타당성 입증하는데 도가 터 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 마련된 근거가 과학적일지 의문"이라며 "수요조사가 객관식 시장 조사였다면 간담회는 주관식 시장 조사라고 본다. 이는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의료현안협의체 협상에 나서게 될 의협은 투쟁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놓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모습이다.특히 의협은 아직까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인데, 실제 전날 있었던 릴레이 철야 농성도 단발성으로 끝났다. 다만 오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와 17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고돼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꺼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고,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에 직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다만 당분간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역량이 있음에도 수요조사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끼워넣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전략은 정부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국민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전환을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의협의 협상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부딪히는 형국에 치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라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와 약계가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시범사업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 중 하나로 꼽았던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대위를 결성, 첩약 급여화 저지에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범의약계 원로들은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 이하 범대위)'를 결성한 바 있다. 범대위는 먼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으로 복지부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코로나 대응에 협조했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 복지부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밝혔다. 이어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했듯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이상 보험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건정심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가 우려하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전세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범대위는 "GMP시설에서 생산하는 한방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가 필요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과도한 특혜로 불공평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첩약 급여화는 직역간 다툼으로 봐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화해 재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반대를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제대로 뭉쳤다.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하고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별도의 긴급 정책간담회까지 갖고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하면서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약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힘을 보테기로 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대표 체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유승흠 전 회장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명예회장이 원로로서 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장성구 의학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등 5개 단체의 현 회장들이 당연직 대표로 나선다. 출범식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범비대위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왼쪽)과 병협 정영호 회장 범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의약단체 수장은 한의학 과학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은 "한의학계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가는 엉뚱한 결정을 해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소모에 시달리게 하기 보다 재원이 있다면 한의학의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첩약 급여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의학과 한의학 교육 통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다"라며 "첩약 급여화 이전 선결과제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 통합이 먼저다. 그 토대하에서 학문적 협력이 가능해지고 상호 발전적인 미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출범을 기점으로 정책 결정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장들을 만나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범사업 강행 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왕준 운영위원(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건강보험공단 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첩약 급여화에 대해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강행되면 법률적 제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의약계 비대위 출범하는 날 한의계는 "어처구니 없다" 폄하 범비대위가 출범하는 같은 날 한의계는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폄하했다. 범한의계 대책위는 "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라며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 육성,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범대위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으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를 멈추기 위해 의료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첩약 급여화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의사-한의사 감정대립 대신 과학과 비과학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의학회를 전진 배치해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병원계, 약계와 뜻을 모아 범의료계 차원의 조직까지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보다 과학적으로 짚기 위해 의학회를 앞세웠다.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학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이영규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문창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대한신경과학회 송홍기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기획이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심지성 공보이사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강석 간사 등 의학계 관련 참석자만 10여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보고하고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세 가지가 우선이다. 이들 질환을 가진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없이 급여화 된 의약품을 본적 있냐는 질문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뇌졸중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뇌졸중 후유증이라고 한다. 뇌신경세포는 3차 신경세포로서 재상이 안된다. 6개월 이상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없다"라며 "어떤 약을 써도 죽은 세포가 되살아날 수 없는데 그 후유증에 첩약을 쓰겠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확실한 근거 없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하고 논쟁이 많은 문제는 국가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외국에서의 임상시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된 임상시험이 전혀 없다. 100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면신경마비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역시 첩약 급여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기획이사는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키는 질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뇌동맥류, 중이염 등 다양하다"라며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을 미리 알고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첩약을 처방하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성 안면신경마비 진료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한방 기술도 있는데 권고 등급이 D등급"이라며 "이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구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가 생겼을 때 2년 안이라면 신경을 자르고 이어보든지, 다른 신경을 이어붙이든지 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경 연결이 안되면 근육은 힘을 잃고 위축된다. 그는 "안면마비에서도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종종 본다"라며 "안면마비로 5~6년이나 지나서 온 환자가 있었다. 안면신경을 일으키는 2차적 원인에 대해 초기에 확인하고 예후를 예측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생긴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홍승봉 이사장, 구자원 기획이사, 이필량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들은 '월경통'에 대한 첩약 처방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월경통은 월경을 할 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가임 여성이 겪는 증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임신과 출산 연령이 늦어져서 25세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임신 초기 불편감을 월경통을 잘못 알고 먹을 수도 있다"라며 "운이 나쁘면 임신을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소리다. 검증도 안된 한약을 복용한다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태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월경통에 대한 첩약 복용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약계, 석학단체까지 가세...범의료계 비대위 출범 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첩약 급여화 제동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지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를 단독 안건으로 해서 두 차례나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의협을 비롯해 병협, 약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우선인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된 수가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 반대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별도의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하면서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대표로 9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유승흠 전 회장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명예회장이 원로로서 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장성구 의학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등 5개 단체의 현 회장들이 대표로 나선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 8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첩약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의 감정싸움으로 치부됐던 첩약 관련 논란이 과학과 비과학 대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부각된다면 국민에게 첩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운 지침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자 방역당국이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저녁 "앞서 발표한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리라 '일회용 방수성 긴발 가운'을 의미한다"며 해명자료를 낸 것.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작업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를 기존 레벨D수준의 방호복 대신 가운으로 바꿀 것을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질병관리보는 기존 레벨D보호구에서 일회용 전신 가운으로 전환을 권고, 의료계 공분이 일자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송의 경우에 사용하고 검체 채취 등 경우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특히 대구·경북지역 일대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며 거부감을 제기했고, 논란의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질본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질본은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은 범대위(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마련(코로나19 대응지침 6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도 수준에 따라 권장한 것으로 반드시 레벨D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료진에게는 레벨D보호복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질본이 수습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관련감염학회 엄중식 정책이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료계 들끓고 있는 방호복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레벨D 보호복은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 과정에서 본격 도입한 것으로 생물학적 보호 효과는 아직 논란이 있다"며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므로 호흡기와 점막을 보호하는데 중검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안면보호구 또는 고글과 N95 호흡기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대로 탈착용하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제대로 입지 않거나 주의해서 벗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어 차라리 일회용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입고 벗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CDC 등 어떤 지침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호구로 레벨D 보호복을 권고한 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검체 채취 및 검체취급(실험실, 검사실 등)시에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N95마스크와 전동식 보호구, 장갑, 긴팔가운(일회용 방수성 긴팔), 전신 보호복(덧신 포함), 눈보호(또는 안면 보호구)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 특히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진들은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증세인 상황에서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불안감이 높기 때문이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적 견해와 현장에서 감염의 공포를 느끼며 직접 뛰는 의료진이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며 "나 또한 현장에서는 방호복이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